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해외직구정보 메뉴 개설·통합 제공…16일부터 다양한 정보 제공
국내외 플랫폼 위해제품 판매 결과도 공개…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 ‘고용올케어’ 서비스…16일부터 시범 실시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건국대·성신여대등 8개 대학 대상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운영…유관기관 합동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정부가 미취업한 대학 졸업생을 적극 발굴해 3000명 이상에게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2회까지 늘려…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상담·긴급보호 등 통합지원
여가부, 27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보호시스템 이용 2배 이상 증가…모바일 앱 개발 등 피해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첫 공예문화축제…‘강북 공예백화점, 강백이네’ 열려
- 11월 8~9일 강북구청 광장에서…공예 마켓부스 27개, 공예예술품 전시회 등 운영
- 축제 동안 음악 예술 무대 공연 이어지고, 시장 인기 먹거리도 풍성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8일(금)과 9일(토) 구청 광장에서 2024 강북 공예문화축제 ‘강북 공예백화점, 강백이네’를...
성동구, 장애인한마음콜택시로 이동의 권리 지킨다
- 2011년부터 관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전일 예약제로 대기 없이 이용 가능
-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노력
“장애인들은 집 밖으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우개서비스 1년 동안 1만 6518건 처리
게시물 작성 시기 19세 미만, 신청 연령 30세 미만으로 확대
주요내용 문답풀이 안내…청소년박람회 사업부스 운영해 체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